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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4월 3일 “의료사태 해결과 총선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한교총 회장단 (좌3)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1일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시국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소속 36개 교단, 6만 5천 교회, 1천2백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루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문에서 한교총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 간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이 장기화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할 것을 촉구했다. 호소문을 통해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또한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기도하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시국 호소문 전문이다. [한교총 시국 호소문]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기독교인들의 4번째 호소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으로 인해 신음하는 국민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들은 물론 수술을 급하게 기다리던 중증 환자들은 마음을 졸이며 걱정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 본연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여러 차례 간곡히 호소하며 중재자 역할까지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합리적인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며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혹여 자신들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싶어 정부와 의료계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 정부가 아홉 차례나 의료개혁을 단행하려 했음에도 의사들의 집단 위협에 굴복한 것이 오늘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절대로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을 과감히 몰아내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공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한국교회 전체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기만 한 현실에서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의료대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속히 안정되어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녕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철저히 마련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은 2024년 4월 3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소속 36개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의료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인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정책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제22대 총선이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인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되, 국민의 권리인 선거에 모두가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국민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념과 계층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함으로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국민의 삶이 조속히 안정되어 국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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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의료 관계기관과 응급의료협의체 긴급회의 개최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긴급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장과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용인소방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공백과 진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의료자원 공유 등의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의료센터와 의료기관 관계자를 만나 협력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4일부터 3개구 보건소의 진료시간을 평일 오후 6에서 8시로 연장 운영하고,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소통채널을 만들어 응급실과 진료인력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지역은 전공의 비중이 낮아 의료공백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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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 촉구 성명서 발표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종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장종현)는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를 간절히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 하기를 바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 붕괴 수순에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정부의 최후통첩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길 바란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의 곁을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오늘의 사태는 과거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마다 정책 의지를 접고 양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마비 사태가 올 때마다 어르고 달래느라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지연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의료계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보수 개선 등 다양한 양보안을 내놓았다. 이때 정부가 당근책으로 의대 정원 10%를 감축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오늘에 와서 의사 부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2020년 의사 증원 방침을 집단행동으로 좌절시켰던 의료계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벌어진 상황과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국민만 보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 하기를 바라며,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이다. 의대 교수들과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 개혁은 더는 늦춰서도 늦출 수도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퇴보하고 국민들의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다. 2024년 2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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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은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 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또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한국교회총연합 성명서 전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소식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한교총은 지금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며 정직하고 명예롭게 의술을 펼쳐온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으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술은 언제나 칭송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한교총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회 대표회장 장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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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의대 증원 둘러싼 '강대강' 대응 예고(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검토 중인 대학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 수련병원에 내렸다. 이 조치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의료계의 예고된 집단행동을 의료법 저촉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의료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8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170명 중 13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기본 조치로 하여, 필요시 '의사 면허 취소'에 이르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이나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불복종 시 징역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과 유사한 이번 사태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연속성 유지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투쟁 서막이 올랐음을 공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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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부당" 입장문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반발한 일선 평검사들이 25일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동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는 25일 소속 청 평검사들을 대표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에 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동부지청 평검사들은 해당 글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다.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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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발 후폭풍…업체·노조·주민 모두가 혼란·반발업체·근로자 '보상 제대로 받나' 노심초사…노조·주민은 강력 투쟁 다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신고리원전 앞에 모인 한수원 노조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2017.7.15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기습적인 공사 중단 결정 이후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은 보상 규모 산정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고, 노조와 주민들은 건설 중단 결정 자체를 문제 삼으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참여 중인 업체들에 따르면 대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이들 대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등 업체 규모나 근로자 소속을 막론하고 업체와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범위와 규모'다. 가령 원전 공사의 말단에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공사 중단 기간에 평소 근로일수를 적용해 한 달 평균 26일 치의 임금을 원하고, 협력업체들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인다.무엇보다 협력업체도 원청업체인 컨소시엄 업체로부터 최대한 많은 대금을 받아야 하고, 컨소시엄 업체 역시 발주처인 한수원에 최대치의 보상을 기대하는 등 모두가 위를 올려다보며 선처를 기대하는 형국이다.한수원은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은 유지·관리 비용과 협력사 손실비용 등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그러나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규모는 정부, 한수원, 컨소시엄 업체, 협력업체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갈등이 결국에는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이런 문제로 휴일인 16일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보상 규모 협의를 위한 업체 간 회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멈춘 장비에 녹을 제거하는 등 유지·관리나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근로자 대다수가 정상 출근하고 있다"면서 "공사 중단 기간에 임금 손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썬 모든 과정이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고 밝혔다. 텅 빈 신고리 5호기 건설 현장(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호기 건설 현장이 근로자들이 없어 텅 비어 있다. 2017.7.10 한수원 노조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 이사회의 기습적인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15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이사회 결정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면서 "한수원에 건설 일시중단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항의 등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주민들도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이상대 공사 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은 "17일 대책위 이사회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의 졸속 의결을 규탄하고, 앞으로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정부 투쟁, 상경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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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 고속도로 '주민 무서워' 개통식 직원끼리오는 30일 0시를 기해 개통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식이 시공사 직원들만의 자축행사로 열렸다.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9일 오후 3시 고속도로 개통에 앞서 중간지점인 의정부휴게소에서 공사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개통식을 했다.대형 국책사업이 완료되면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국회의원, 지역주민을 초청해 함께 축하행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로가 통과하는 경기 구리·의정부·남양주·포천·양주시와 서울 중랑구 등 6개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지역 주민은 개통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개통식 참석 차량 통제(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9일 오후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식이 열리는 의정부휴게소 인근 민락IC에서 행사장 안내와 함께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2017.6.29 andphotodo@yna.co.kr개통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사업시행자가 자축행사로 진행한 것이다. 이날 고속도로 진입로에는 집단행동 등 혹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시공사 직원들이 나와 허가되지 않은 외부차량의 행사장 진입을 통제했다.앞서 포천시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행요금이 최장구간 3천800원으로 비싸게 결정되면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교통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경기북부 남-북을 잇는 첫 고속도로로 주 이용자는 경기북부 주민들이다.2002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개통하기까지 15년이나 시간이 걸렸다. 사업비는 2조 8천687억원으로, 공사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으나 토지 보상은 정부의 예산으로 이뤄졌다. 주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고속도로 개통행사가 공사 관계자들만의 잔치로 끝난 것이다.서울북부고속도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은 채 개통식에 많은 돈을 쓴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개통식을 직원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행사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 경계인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을 잇는 44.6㎞ 본선과 포천시 소흘읍∼양주시 회암동 6.0㎞ 지선으로 구성된 왕복 4∼6차로 도로로 '비싼 통행료' 논란 속에 30일 0시를 기해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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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14명, '집단탈당 또는 洪지지' 거취 결정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밤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들과 긴급 회동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 비유승민계 의원 14명이 2일 회동을 하고 탈당 여부 등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 바른정당 탈당 여부와 당에 잔류하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할지에 대해 최종 의견을 모아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홍 후보는 전날 밤 같은 장소에서 이들을 만나 좌파 집권 저지를 위해 보수 대통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당초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에게 홍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3자 단일화를 요구하다 유 후보가 '독자 완주' 입장을 밝히며 거부하자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들 14명은 전날 밤 집단탈당이든, 홍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든 행동을 함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집단탈당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바른정당은 지난 1월 창당 이후 3개월여 만에 당이 사실상 쪼개지는 최대위기를 맞게 됐다.14명은 권성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정운천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가나다 순)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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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5일> "청탁 거절 수월해져 홀가분하다"청렴한 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직자들, 청탁거절 부담 없어져 긍정적 평가대리운전·한우·인삼·화환 매출 줄어 울상고급식당 파리 날리고, 구내식당은 북적북적 <※ 편집자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예상보다 큽니다. 공직사회를 넘어서 모든 사람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대로 부정청탁이 확연히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연합뉴스는 청탁금지법이 바꿔놓은 정치·사회 분위기, 경제적 영향,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직사회 혼란상도 소개합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사건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지 2주차로 접어들면서 초기 혼선이 정리되고 있다.하지만 곳곳에서 '즐거운 비명'과 '괴로운 한숨'이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법 도입 이후 뿌리치기 어려웠던 청탁을 거절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인근 음식점들은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른바 '란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과 구내식당은 북새통을 이루고 대리운전 기사들과 농가는 일감과 매출이 줄어 울상이다.◇ '홀가분하다' vs '오해 부담스럽다' 엇갈리는 관가 표정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대접'을 받지 못해 공직자들이 아쉬워할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정작 공직자들은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분위기다.그간 곤란한 청탁을 애써 거절하느라 힘들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감독과 위법행위 수사를 맡아 사건 관련 청탁이 끊이지 않던 고용노동부는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일선 근로감독관의 근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수사 대상인 사업주가 지인이나 친인척까지 동원해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를 간단히 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한 일선 관서 근로감독관은 "고등학교 친구나 친척이 '누구누구 사장을 잘 아는데 좀 봐 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두말없이 물러나더라"고 전했다.일부 지방 노동 관서에는 민원실 앞에 '음료수 등 선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써 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여전히 일상적인 약속을 잡는 데도 청탁금지법을 의식하게 돼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다.세종청사에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은 "식사 금액과 관계없이 당분간은 외부인과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한 과장급 공무원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예전에는 상급자가 식사 금액을 내면 하급자가 커피를 사곤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도 사라졌다"고 말했다.서울시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 시행과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박원순법'이 맞물리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사례별로 김영란법에 저촉 여부를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서울시 감사업무 담당자는 "출장이나 외부 행사로 서너 시간 자리를 비우면 부재중 전화가 40∼50통 쌓인다"라며 "문의전화에 답변해준 다음 하던 업무를 계속하려고 하면 곧바로 다른 전화가 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울상 짓는 고급 식당가…이용객 늘어난 구내식당 주변 식당가와 주점은 '죽을 맛'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공무원들이 법 시행 초기 괜한 오해를 피하려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바람에 손님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정부세종청사 주변 식당들은 예전보다 점심시간에 자리 잡기가 쉬워졌다.밤마다 불야성을 이루던 세종청사 인근 도램마을 유흥가도 떠들썩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 한 고용부 사무관은 "얼마 전 점심을 먹으려고 동료 2명과 함께 삼계탕집을 찾았는데 식탁이 10여개인 식당 안에 손님이라곤 우리 셋뿐이었다"며 "밤이면 식당과 술집에 불이 꺼진 곳이 많아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고 전했다.세종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도 좋지만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다 굶어 죽을 판"이라며 "인근 음식점 점주들 사이에서는 '국가권익위원회 앞에서 집단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서울청사 인근 고급 한정식집들도 예상대로 '된서리'를 맞았다.한 음식점은 3만원짜리 '영란메뉴'가 포함된 메뉴판을 문밖에 걸어놓았지만, 정작 들어가 보니 방 8곳 중 손님이 있는 방은 둘 뿐이었다.사장인 이모(72·여)씨는 "'영란 메뉴'를 만들어도 우리 집은 고급 음식을 팔다 보니 '비싸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손님들이 안 온다"며 "손님이 없으니 식재료를 사다 놓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이 음식점과 이웃한 음식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예약받는 번호로 전화를 걸자 결번이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인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들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메뉴를 내놔 이목을 끌었다.고급 한정식집 H업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28일부터 주중 저녁에 한해 죽·전채·주요리·반상·후식은 물론 주류까지 포함한 세트를 2만 9천900원에 내놨다.인사동 한정식집 D업소는 법 시행 이후 손님이 크게 줄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최근 홀과 주방의 직원을 1명씩 내보냈다.법 시행 이전에는 예약조차 어려웠던 여의도 고급 일식집은 시행 2주가 11일 점심시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국회 인근 한 고급 일식집은 방 26개 중 12개만 예약이 돼 손님을 맞았다. 홀에도 테이블 약 30개 중 5∼6개 테이블에만 손님이 앉아 식사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다.이 일식집을 운영하는 신모(43)씨는 "법 시행 이전 7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00만원으로 반토막났다"며 "3만원 이하 메뉴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큰 영향이 없는 음식점도 있었다. 10일 점심시간 프리미엄 한식당을 표방한 서울 광화문의 J없소 입구에는 한복을 입고 예약 손님이 올 때마다 자리를 안내하는 종업원의 발길이 분주했다.입구 한 편에 세운 칠판에는 빼곡히 예약자 명단과 예약 인원이 적혀 있었다.이 음식점 점장 김모씨는 "우리는 공직자보다 기업에서 오는 고객이 많아 김영란법 영향이 거의 없다"며 "그래도 법 시행 이후 각자 식대를 계산하는 손님이 간혹 눈에 띄기는 한다"고 전했다.메뉴 가격대가 낮은 음식점들은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다름없는 점심시간을 보냈다.서울 여의도의 1인 6천원 한식뷔페를 운영하는 업주 A씨는 "법 시행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급 음식점' 하면 떠오르는 호텔 레스토랑도 가격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6만원대 코스 요리를 가장 저렴한 메뉴로 둔 서울 시내 한 고급호텔 중식당은 이달 들어 손님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줄었다.이와 달리 지난해부터 점심 가격을 2만 9천700원으로 내려 운영하던 서울 마포의 G호텔 뷔페식당은 하루 평균 100명이던 점심시간 손님 수가 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50명으로 1.5배가 됐다.법 시행에 맞춰 2만 9천900원 세트를 내놓은 N 강남 호텔도 비즈니스 고객 단체예약 문의가 늘었다고 밝혔다.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이용객이 오히려 늘었다. 정부세종청사도 오전 11시40분부터 구내식당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식당 이용객이 많았다.한 끼에 4천원 하는 정부서울청사 일반 구내식당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별실을 예약해 1만5천∼3만원짜리 단품 음식을 먹는 구내식당은 이용객이 증가했다.식당 관계자는 "별실에서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예전에 청사 밖에서 이뤄지던 자리가 이곳으로 옮겨온 듯 이용량이 15%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11일 점심시간에도 부처 차관들이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식사 자리가 예약돼 총 22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대리운전 콜, 한우·인삼 매출도 화환도 모두 줄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술자리가 사라지고 경조사비가 줄고 선물이 간소화하자 대리기사들과 화훼업계,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이전에 대리기사를 많이 불렀던 골프장과 노래방, 룸살롱 등 콜이 이전보다 30%나 줄었다는 게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의 설명이다.그는 "실제로 어제 홍대와 합정 인근 도로를 지나는데 텅텅 비어있었다"며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이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그러나 김 협회장은 "이런 과도기적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김영란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잘 자리 잡아 건전한 사회 풍토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눙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7일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30% 줄었고 경매 물량도 2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환 수요가 급감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화훼 거래량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는 꽃바구니 반입 자체가 금지됐고,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많았던 화환도 눈에 띄게 줄었다.임영호 화훼협의회장은 2011년에 공무원들에게 3만원 이상 난을 받지 못하게 했을 때부터 얼어붙은 화훼 경기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그는 "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대로 가다간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한우와 인삼 등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던 품목도 매출·거래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다.농축산부는 전국의 대표적인 한우 식당 20곳의 일평균 매출액이 법 시행 이전과 견줘 평균 2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표 정육점 11곳의 매출도 시행 전과 비교해 16.9% 줄었다.한우는 식사(3만원 이하)와 선물(5만원 이하) 가액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시행 초반부터 김영란법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인삼 주요 제조·가공업체인 인삼공사와 농협의 관련 매출도 시행 직전 주간 대비 3.2% 줄어든 114억원을 기록했다.◇ 2주간 서면 신고는 6건…란파라치 학원은 호황 청탁금지법 시행이 2주를 맞으면서 위반에 대한 경찰 신고 건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목격했다는 112 신고는 모두 220건이었다.그러나 이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대부분은 법 관련 상담을 하거나 경미한 내용이라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도록 안내했다.서면으로 들어온 신고는 현재까지 6건이라고 경찰은 밝혔다.앞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12 신고 역시 현행범임이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니면 현장 출동 없이 서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란파라치'라 불리는 김영란법 전문 신고자들을 양성하는 학원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란파라치 학원을 운영 중인 문성옥(70)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3∼4배 늘었다"며 "지난 2주 동안 일주일에 4번 강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강의실이 작아 한 번에 30∼40명가량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강의실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